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Q. 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실제 근무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Q.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한 직무변경 제안을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 등 관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고,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Q. 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72+32×0.5+18×0.5+8)÷7×365÷12=4,573,68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