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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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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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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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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계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률적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무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휴가일수나 휴가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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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인 D와 직상수급인 C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C와 D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면서 B에 대한 책임 부분까지 확대하여 조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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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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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중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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