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또는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으면 6.27 대출 규정이 적용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는 개정된 대출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한다고 하던데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인구 감소추세에 들어섰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서울의 세대수: 2011년 419만여 세대, 2024년 448만여 세대)하고 있어 주택 부족사태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로 인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늘어난 1인가구 증가 사유는 결혼 및 출산율 감소, 초혼 연령의 지연, 도시 생활 선호, 고령화 및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서 경제적인 부담과 생업을 위한 일시적인 거주, 노인을 봉양하지 않는 문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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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전세끼고 아파트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을 매입한 곳이 규제지역은 8%, 비규제지역은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입한 주택을 3년뒤 매도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인 경우 26~65%가 과세되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이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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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규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므로, 6월 28일 이후 전세반환대출을 신청하게되면 1억원 이하 제한에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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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부동산 규제 이후에 지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에 적용된 대출규제는 주담대 등 대출에 대한 규제로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