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를 짓을 경우 한 층은 천장과 바닥의 높이가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일정하게 정해진 높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인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이라도 바닥 두께 등으로 인해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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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부지와 농지를 함께 매입해서 담보대출 받아서 사용하다 부실나서 경매하면 일괄매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련성이 없고 매수인 자격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단순히 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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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를 일부 지분매입 한 경우, 향후에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매입하려고 연락을 취하려는데, 연락처 아는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재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고 매매 의뢰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송달 불능으로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유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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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 신특 중복청약 예비당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와 달리 동일한 청약에 한명만 신혼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 처리되어 청약 제한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 관련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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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에 있어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적용하고있는데,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때 토지나 상가 구입이 불가하고 주택만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서 구입이 가능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제외하고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불평등한 상황이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