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세종앞으로발전은어떻게될가요?궁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등을 이야기 했던 만큼 점차로 이전이 추진되면 대통령실 뿐 아니라 관련 기관까지 이전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사당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들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이 들어 설 수 있으므로 세종시 발전 전망이 있다보니 이미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매매가의 90프로이하여야 하는데 매매가 대비 90프로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별도 지급이라고 기재되면 실질적으로 전세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의 양극화 이게 점차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대부분의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으며 갈 수록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구 감소 및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소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으로 파악되는데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전입신고후 바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확인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당연히 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