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경매로 매입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구역이라도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매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로서 자발적인 매매가 아닌 공적인 강제 집행으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규제 적용시 그만큼 처분도 힘들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