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근거)을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실시합니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과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양육권, 친권, 부양,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계약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
Q.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 관련 주요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검사는 형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증인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경우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성범죄
Q. 회사에서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귓속말하는건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귓속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직원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특히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귓속말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행위자가 성희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Q. 간병인이 간병을 제대로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병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와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병인의 부실한 간병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지속된다면 다른 간병인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에는 평판이 좋은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과거 이력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익 제보나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위험이 줄어들어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패나 비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발과 토론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므로, 진실성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Q. 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1심이나 항소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거래에서 확정일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나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