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궁금한게 있는데 민사 만약에 일부 승소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직접 확인해야 승소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은 법원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되며, 선고기일에 참석하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판결문에는 인용된 금액과 기각된 금액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Q.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에서 무단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식사를 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Q. 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는 수사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그 검사결과의 정확성이나 오류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는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범인 검거나 유죄 입증의 직접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Q.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산정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도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생활의 실질적 영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폭행 피의자에게 민사소송 거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을 작성해 피해 내용, 청구금액,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형사재판 판결문, 진단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