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폭행에의한 상해로 고소장 제출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해 사건의 고소장 제출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112 신고 및 진단서 발급 후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 형사가 배정됩니다. 담당 형사는 CCTV 확인, 피해자 조사,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그것을 언급하면서 문의하면 됩니다.변호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 승소금액을 자발적으로 입금해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나 절차가 없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Q.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나 손해는 사업 운영의 위험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승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위협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Q. 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1년)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Q.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장의 위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