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불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단속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블랙박스를 활용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적발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음주 측정 거부시 즉시 체포하여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합니다.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을 늘리고 벌금을 상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주요 도로와 심야 시간대에 음주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 장비를 보강합니다.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합니다.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폭행·협박
Q. 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이 있습니다. 11세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시 피고인 출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2-4주 내에 피고소인 출석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사 기간은 피의자 조사, 증거수집, 검찰 송치 등을 포함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정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경합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 근무태도가 불량한 변호사들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변호사의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소속과 자격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명확한 수임료와 비용을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을 갖추며, 상담 시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예상 결과를 설명하고, 정기적인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약속하며, 관련 전문 분야의 경력과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Q. 금융관련해서 유사수신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높은 이자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받거나 예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이혼
Q. 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개명신청서에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다만 단순 변심이나 운세와 같은 이유로는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는 '부의 추정' 제도로, 임신 기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후 구두로 동의한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이 계약서에 10/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보관이사 비용은 매수인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웃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1년의 징역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후회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