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형의 선고중에 집행유예와 보석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와 보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이 기간동안 재범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용되고, 집행유예는 재판이 끝난 후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보석은 일시적인 석방이지만, 집행유예는 조건을 잘 지키면 형의 집행 자체가 면제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의 주체가 다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신고하면 고소이고, 폭행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Q. 채무 불이행은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은 모든 종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무 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 의무, 용역 제공 의무, 보증 의무 등 모든 계약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 지체, 물건 인도 지체,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서비스 계약에서의 불완전 이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지급이나 건물 반환 지체 등이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표기는 회사명 앞이나 뒤에 모두 가능하며 약칭인 '(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기 위치에 따른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Q. 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사기 사실이 입증되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