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 의사를 여러 차례 고지한 행위는,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당한 임금지급이라는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빈도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은행권에서 자꾸 직원들이 돈을 빼돌릴수있는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행 직원들의 횡령이 가능한 주요 이유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확인 절차가 있어도 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며, 고령자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직원을 신뢰하여 서류에 서명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악용합니다. 또한 고객 계좌 접근권한, 전산조작 권한 등 업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료들과의 유착으로 감사를 피해가는 허술한 감사체계를 이용합니다. 휴면계좌나 거래가 적은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실질 감사 강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즉시 거래/계좌이체 중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거래나 이체를 즉시 중단합니다.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빙,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보관합니다.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송금한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Q. 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성범죄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도 B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가족·이혼
Q. 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단순히 보복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는 계약서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법정요율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며, 시설물 하자나 수리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경험담이 아닌 현재 진행형 범죄나 향후 범죄 계획을 밝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나 클립을 증거로 확보하고, 방송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