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있더라도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된 양육자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외도 경험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수입이 거의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대인의 아들도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재판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진술서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한 정황, 증거자료, 피해정도 등을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처벌의견을 담는 것이라면, 고소인진술서는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
Q.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것도 폭행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걷다가 실수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부딪힘 이후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여자 상사가 남자에게 희롱적인 말을 해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해도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전 배우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후에도 친부모 모두의 이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는 자녀의 친부모 관계는 이혼과 상관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계속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사
Q. 인수 합병 할때 작은 회사가 엄청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주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작은 회사가 대기업을 인수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차입,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 지분 매입 후 단계적 인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인수합병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차입금 상환 부담 발생, 경영 통제력 확보의 어려움, 인수 후 통합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기소유예라고 하면 어떤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밝혀질 경우 재수사를 통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