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던져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 특히 전세 사기 관련 판결이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경우 민사적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 처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의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해 형량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해당 주소지의 거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등기이전 완료 후에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적 안전장치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전자소송시에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첨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전자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은 편집 가능한 형태이므로,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금 관련 지연손해 계산 목록은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로 변환 시 모든 시트와 셀이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에 해당하며, 주로 강력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른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며, 가능한 한 다른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공통점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차이점으로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적 신분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되고, 사실혼 해소 시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로 해소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는 못합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 부담 여부와 금액은 혼인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혼인기간, 재산상태, 연령,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위자료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이혼 시점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법원의 취소판결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이혼은 장래에 대해, 혼인취소는 소급적으로,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회사
Q. 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활동을 합니다: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 수익 극대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경영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투자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합니다.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개선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비주력 사업 매각, 핵심 사업 강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합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적은 지분으로도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자금을 암호화폐로 빼돌리는 행위는 실제로 발생하며, 이는 여러 이유로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특성, 일부 국가의 느슨한 규제, 그리고 빠른 거래 속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의 은닉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실제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빠른 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가치 변동을 줄이거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