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손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상계(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것)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A는 자신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하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개인간 계약서 마지막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공사시일이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한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시점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날짜가 누락되었더라도 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됩니다.
Q. 국선변호사는 어떤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각 법원이 위촉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담당합니다.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 당 책정된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법원이나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직 형태로 일하며, 일반 개인 변호사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라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Q. 원고소가가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소가가 되며, 이는 재판부에 청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소가는 인지대(재판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소가는 상대방이 재판부에 실제로 청구한 배상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