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Q. 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재산상태와 직업, 거주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의 수입 차이가 크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태도, 주거환경 등이 더 양호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르면 강도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위험이 사라진 후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침입 시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황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동성동본는 몇 촌까지 결혼해 가능한가요? 동성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잖아요. 다른 계파면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동성동본 여부와 상관없이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이 같더라도 8촌을 초과하는 혈족이거나 혈족관계가 없다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더라도 다른 계파이고 혈족관계가 8촌 이상 멀거나 없다면 혼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강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촌 이상 멀거나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Q. 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양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성립됩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