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제도는 2007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방지를 주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성범죄자만이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가석방자 등으로 부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부착 기간의 상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호민씨관련하여 2심이 진행되는데 불법 녹음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증거능력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 보호와 교육의 자율성 등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며, 분할의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의 원천, 자녀 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능력,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가사 노동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상속, 증여 등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재산범죄
Q. 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모집됩니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에 제한이 적어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모펀드가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적어 불법 자금을 숨기기 쉽고, 비공개성으로 인해 운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법 거래를 은폐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통해 여러 단계의 펀드로 자금 출처를 숨길 수 있으며,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외 투자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인해 불법 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며, 금융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사모펀드는 돈세탁이나 탈세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한 타인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요청은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나 제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나 방송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고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한 흥미나 사적 목적의 신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이라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부 의사 입증은 정황 증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당시의 녹음이나 영상, 주변인의 증언, 가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부부 관계,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태도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는데 집이 안나간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대리시 궁금한점 인데요 중비서명 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대리 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를 요청하지만, 이는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약속은 보통 변호사가 법원과 조율하여 정하고 의뢰인에게 통보합니다. 재판 시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석에 앉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 없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소장부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 관련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등),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자료(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화해 권고 결정 또는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재판 외 이혼 방법인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사유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