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혼인이 법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혼인무효로 인해 혼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혼인으로 인한 법적 권리와 의무도 소멸합니다.
형사
Q. 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도 형사법으로 다뤄집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표현에 대해 단순히 "네 아줌마"라고 대응한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청결 유지, 소음 방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계약 갱신 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을 추가하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의 정도와 증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장 이혼을 하는것은 법률쪽으로 보면 부부랑 마찬가진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종료됩니다.위장 이혼을 하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어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상속, 친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더 이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장 이혼은 탈세,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살인죄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지나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이 없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목격자 진술, 상황 정황 등 다른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녹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경우 쌍방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 행위가 과도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 차원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의사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다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근거해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의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자발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도실무관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주요 역할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출입제한구역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보조합니다. 또한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대상자의 검거를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