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차 안이나 바로 옆에 있어 즉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반면 주차는 정차 이외의 목적으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는 더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당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간단한 사건은 3~6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이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크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지연 요인이 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시 마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마약 사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약 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과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임차인의 동생이 상속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부모님의 위임장만으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 사망진단서 등 공식 서류를 요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상속인을 파악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또는 법무사/변호사의 공증을 요청합니다. 임차인 동생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지급 시 상세한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필요시 다른 상속인에게도 보증금 지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단순히 전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공식적인 서류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현장 목격, CCTV 영상,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범죄
Q. 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시에서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갑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에서 발견한 지갑은 택시 기사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가져갔다면, 즉시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추가로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특정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게임 내 캐릭터나 아이디를 통해 특정 개인을 지칭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게임 채팅창이나 음성채팅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해당 발언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충족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측이 전적으로 유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거부의 기간과 이유, 성매매의 빈도와 정도,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명확한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의 이유, 부부간 갈등 상황,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거부 외에도 부부간 대화 단절, 별거 여부 등 전반적인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간 기준은 없으며,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기간중 전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실 기간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인의 승낙을 받거나, 전대차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 계약의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