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은 계약 조건에 세대주 변경 시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경우, 새로운 세대주 정보와 함께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투자반화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나 고가의 물품이 있다면 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법원이나 변호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됩니다.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이 명부에 등록하며, 사건을 배정받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범죄
Q.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경찰서 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고소인 조사의 특징으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실시되며,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는 사건의 복잡성, 검사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지연, 수사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추가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 조사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재확인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드헌팅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단순히 짧은 근무 기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백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백글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백글 내용의 신빙성, 구체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이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백글 자체만으로는 유죄 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 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자백글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부의 자녀 결혼식에서 혼주석 착석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나란히 앉는 경우, 따로 앉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한 쪽 부모만 혼주석에 앉고 다른 쪽은 일반 하객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결혼하는 자녀와 양가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상의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행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요청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통합 문제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자 선별과 관리, 다문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출산율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성 평등한 육아 문화 정착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사람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이 반드시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 회복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바람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의 감정과 기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신뢰 회복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와 노력을 지켜보면서,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