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5에서 7:3 정도로 분할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한쪽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본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나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며,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박 방식은 크게 실시간 대인 도박과 프로그램 기반 도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인 도박은 포커나 바카라 같은 게임에서 다른 실제 플레이어들과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 기반 도박은 슬롯머신이나 룰렛 같은 게임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큰 금액의 도박이 가능한 이유는 베팅 한도가 높고, 24시간 운영되며,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이트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베팅을 허용하고, 언제든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어 중독성이 강합니다. 또한 일부 불법 사이트는 신용거래를 허용해 자금 이상의 도박을 가능하게 하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거래해 대규모 자금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런 인터넷 도박은 대부분 불법이며, 중독성이 매우 강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주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사람이 욕하는걸 전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한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xx'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로 알려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욕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선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제출할 이혼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합의 이혼은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질이 나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수감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관련 범죄도 양이 많거나 상습성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변호사 외에 또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반 변호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기업 법무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공직 변호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법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나 NGO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률 리스크 관리자로 일할 수 있고, 언론사에서 법조 전문기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로펌 경영이나 법률 관련 스타트업 창업 등 법률 서비스 산업에서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로비스트로 진출하거나, 법률 관련 출판이나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자격증은 법률 지식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사
Q. 입금실수 했을때 못돌려받았을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경찰에 횡령 혐의로 신고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입금 내역과 카톡 대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 해킹 당하거나 로그아웃을 못해서 타인이 내 계정으로 죄를 지은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이나 무단 계정 사용으로 인해 타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정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해킹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해킹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위치 기록,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평소 계정 보안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모읍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IP 주소, 접속 기록 등 계정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접속을 증명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킹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한전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전(한국전력공사)은 국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부채가 늘어나도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력 공급의 독점권을 가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합니다. 전기는 필수 공공재로 수요가 안정적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가 높고, 전력 인프라 구축은 장기 투자 성격을 띠어 단기 부채 증가가 즉각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한전은 부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