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륜 자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불륜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재산분할 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예: 몰래카메라)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의 성격은 피해 배상을 위한 금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공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수단이 됩니다.재판부에 반성의 의미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 형량 감경을 받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실제 피해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배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공탁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무죄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탁 행위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유효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채권자,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작성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의 차용증이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모를 포함한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욕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의 1:1 대화나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욕설이 공개된 장소나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법원에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예금은 추심명령,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집행妨害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폴리그래프(Polygraph)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주요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폴리그래프는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응(GSR) 등 여러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자극받아 생리적 반응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며, 땀 분비가 증가하여 피부전기저항이 낮아집니다. 검사자는 중요 질문과 비교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중요 질문에서 더 큰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으며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훈련을 통해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민사
Q. 준비서면을 정정할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준비서면에는 기존 준비서면의 오류를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정정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제출한 준비서면은 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여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들은 대체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관절꺾기나 회전기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은 필요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도착까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이나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소한의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남편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전 거래와 대화만 있을 뿐,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은 불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