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욕설로 보기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욕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밀치거나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밀치거나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증인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폭행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면 혐의입증이 어려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무전취식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습범의 경우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습 무전취식은 단순 무전취식보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매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년 약 1,700명 정도가 새롭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변호사 간 경쟁 심화와 취업난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Q. 학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친구, 가족, 교사 등 누구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면서 다른 쪽 부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양육자를 결정하고, 비양육 부모와도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최종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 앞에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이나 아동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 권리 행사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이전에 한 발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고소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상의 별거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등을 피하면서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졸혼의 장점은 법적 절차 없이 별거가 가능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권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기준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이러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겁을 주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추징과 몰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을 직접 빼앗는 처분입니다.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특정할 수 없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