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왜 차를 두고 도망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는 주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사고 시 가중처벌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 측정 시기를 지연시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 후 자진 신고하더라도 음주 측정 시간이 지연되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방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끼어든 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사고를 피하려던 차량 운전자의 경우, 급격한 회피 동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실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직장에서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정도가 심각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시 계약자들 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 시 계약 당사자들의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계약서에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입주일자 등 모든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Q. 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구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부작위는 법률에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진정부작위는 법률상 명시적인 작위의무는 없지만,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없는데 알고보니 양쪽이 다 유책배우자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쪽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파탄 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양측이 협의하여 이혼조건을 정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지원, 육아 분담, 일상생활 보조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가족은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더 나은 대처 방안을 모색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더 강한 가족 관계를 구축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의 가치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가치관과 신념은 개인의 인생관 및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교육 방식과 가정 환경은 자녀의 성격 형성과 가치관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학업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예술이나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가정의 자녀는 예술적 표현이나 창의적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종교적 신념도 개인의 윤리관과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종교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해당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혼, 직업 선택 등 주요 인생 결정에 반영됩니다. 가족의 정치적 성향 역시 개인의 정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보수적 가치를, 진보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관도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재정 관리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절약을 중시하는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다문화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 유지와 문화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가족 내에서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도 학습하여 양문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문화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통점을 찾아 연대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 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 이해를 돕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소통의 기회를 만듭니다.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교통사고
Q. 야간 운전 중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