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일방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경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폭행죄와 더불어 무고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정 집단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중요합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편향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AI의 결정을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
Q.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할경우, 다른 판결이 나올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와 형사 소송의 목적, 입증 책임, 판단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며 피해 배상이 주된 목적이고,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입증 책임도 민사에서는 원고에게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판단하지만,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의 증거나 판결 내용이 민사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 재판의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팡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광고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문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쿠팡이 유튜버 '입질의추억TV' 김지민 씨의 이름과 채널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상표권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쿠팡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지민 씨는 '널리 인식된' 인물로 볼 수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표시광고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김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규모는 쿠팡이 얻은 영업상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ㅇㅇ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쌍욕을 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쌍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일 치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서 작성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시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편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 있나요?(7일 공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윗집 소유자에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과 집기류 이동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화 교류 증가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국가 간 만남의 기회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국내 결혼 시장의 변화로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만남도 원인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경험이나 언어 습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이유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제결혼 비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