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시 상대방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2명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고들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비용을 분담하거나, 각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50만원의 선임료를 예로 들면, 피고들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도 있고, 각자 550만원씩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고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송달료의 경우, 원고인 귀하가 피고 2명에 대해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
Q.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 외에도 전치 4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청구금액은 소액재판에 해당됩니다. 청구 금액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월세 인상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한 줄로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내용에 월세 인상 금액, 새로운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LH신혼부부전세임대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5%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10%로 높이고 잔금 지급 후 5%를 돌려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서에는 계약금 10% 지급 및 5%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서에는 반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특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다른 공동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7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족·이혼
Q. 가족 관련 법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가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폭행·협박
Q. 폭행관련해서 독직 폭행이란 어떤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민간인이나 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죄와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