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졸음운전 해결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졸음운전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졸음이 올 경우 즉시 휴게소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10-15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운전 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장시간 운전은 피하며, 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하며, 가벼운 간식이나 카페인 음료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졸음이 올 경우 절대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형사
Q.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히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초과해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의 수령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과 '나는 괜찮다'는 과신, 그리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침은 확률적 사고 때문입니다. 특히 소량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늦은 시간대에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문화가 만연한 회식문화도 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남의카드 불법사용한 사람 처벌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 때의 피해자는 가맹점이 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지급이 원칙이나, 합의 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