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요즘은 의사분들이 없으셔서 이해하는데요. 예전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발생했던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주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부족과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중증도 분류 시스템, 병원 간 이송 체계 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응급실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응급실 과밀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의 미흡 등도 문제였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응급실의 수용 능력 초과나 필요한 치료 장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을 일부로 마시고 살인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은 감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저하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만,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동기, 수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범행 직전 고의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죄의 경우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므로, 법원은 양형 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은 실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을 일부 인정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 변동이 없고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이혼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법률혼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 또는 미혼 자녀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 시 몇 가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보장되지만, 일부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용어인 존속과 비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존속과 비속은 친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존속은 직계 존속으로, 자신보다 윗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속은 직계 비속으로, 자신보다 아랫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다를경우 누구의 의견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결국 각 사안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수사를 안한것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기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시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변호사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변호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견신청서 작성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방어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증거 수집과 진술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재판후 2주뒤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전에 제출된 자료라면 판사가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서는 구두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톡 내용, 사진,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한 경우 형법 제3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절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