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금 150억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몰수 등을 통해 환수하려 노력합니다. 미환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에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발견 시 추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 노력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까지 마친 채무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된 채무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의 성인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개인의 책임이며,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A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이혼 사유, 공동의 관심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친구로서 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이혼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이 심했거나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은 대체로 원만하게 이혼한 경우이거나 시간이 지나 서로간의 감정이 정리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이혼 후의 관계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이 다른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이 다른 기업을 장악하거나 인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지배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식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기업의 정관, 이사회 구조, 주주 간 계약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적대적 인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우호적 인수라면 양측 이사회의 합의가 선행됩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자금 조달 능력도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때로는 주요 임원이나 핵심 기술자의 유지 계약도 인수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수는 복잡한 과정으로, 법률적, 재무적, 전략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Q.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향후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 우편은 금전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선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채무 변제 요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 요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글씨체만을 근거로 한 고소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글씨체는 개인마다 유사할 수 있고,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거나, 그 글을 작성할 만한 동기가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현관이나 복도에서 쌍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만약 욕설과 함께 해를 끼칠 것 같은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일반 기업중에서 스타트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생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지칭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혁신성, 확장성,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스타트업은 기존의 산업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소송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사고 관련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의 대출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승소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변호사 비용,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