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개인합의 합의시 합의서 이렇게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간단한 형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일시, 당사자, 합의금액,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효한 합의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멀리 있는 경우 전자서명이나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별거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원하는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기업윤리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기본 윤리는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규 준수는 기본이며,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정보 공개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직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고, 공정한 고용 및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환 기한과 상환 방법을 명시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채무 이행 기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공증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전달한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이 채권을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채권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하며, 민법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양도 시 양도인(원 채권자)은 채권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양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합니다. 채권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시 주의할 점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 매각 시 채권의 종류, 금액, 변제 가능성 등에 따라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변제 가능성이 낮거나 오래된 채권은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채권 매각은 전문 채권추심업체나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위험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용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특별히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출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고 판사가 심리를 마감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변론종결 이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결을 준비합니다. 변론종결 시에도 당사자가 특별히 해야 할 행동은 없으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변론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형사
Q. 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라고 물은 것만으로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발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탕비실에 있는 공용 간식을 가져가는 직원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탕비실의 공용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식이 회사 소유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간식 관리 책임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의 간식물품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반출로 간주되어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을하는 운전자를 추격하는 유튜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를 추격하던 유튜버의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튜버는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격 행위가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면 유튜버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본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라면 유튜버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112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추격한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일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는 행위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 대리권도 포함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주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친권자라도 양육권이 없으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친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