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2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회사들이 서로 경업관계(동종업종)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겸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으로 인해 각 회사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범죄
Q.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손상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수리비용 견적서나 영수증 등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11조(재혼금지기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새로운 혼인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의료
Q.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 등 의료기록 일체를 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의료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이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