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는 우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과자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 자격증 취득, 출입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벌금, 피해 배상, 소송비용 등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일부 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가 유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가족·이혼
Q. 재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성은 꼭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 시 자녀의 성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자녀들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대한민국의 이혼률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이혼율, 즉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
Q. 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http://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학과를 졸업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학과 졸업만으로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입학할 수 있는 3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학과 졸업생들도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혼을 하게 되면 제 아이는 서류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되며,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로 계속 기재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배우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귀하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