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유효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협의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양육비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에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언제 가면 돠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담당 경찰관의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요청하고, 진술서 작성 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경찰관의 업무 과중으로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은 사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 작성 전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났다면 진술서 작성이 늦어진 편이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법은 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은 없는 걸까요?
법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은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국가마다 고유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법을 만들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와 세속적인 국가 간에는 법체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 지리적 특성, 국제관계 등도 법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등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회원국 간 법률을 일부 통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국제 통일법의 실현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시 법적으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 거주지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지, 혹은 독립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법무사끼고 부동산 매매계약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만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고소장 증거 제츨질문입니다 녹음파일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음성 파일 원본과 함께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갤럭시 녹음 기능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변환된 텍스트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녹취하거나 전문 속기사를 통해 작성된 정확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성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혹시 특수폭행 재합의 가능할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합의는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의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는 이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의자가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치매에 걸렸을때 써주신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환자의 정신 능력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정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주변인의 증언, 계약 내용의 합리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의 계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비해 법률혼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이 보장되어 상속 순위 1순위가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인 면에서는 배우자로서 응급상황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원 면회도 가능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삼촌이 빌려준을 갚지 않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등의 범죄 의도가 없다면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먼저 외삼촌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을 세우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