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살인예고글을 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경우 주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Q. 약식재판이란 어떤 절차이며, 어떠한 사건들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재판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부과합니다.
형사
Q.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실제 소송 진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도 큰 요인입니다. 법조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착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착된 전자발찌는 지속적인 위치 추적을 위해 항상 착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합니다.
형사
Q. 구형이라는 법정용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형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 제시일 뿐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형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따라서 구형된 형량만큼 반드시 실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법학 전공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하고,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도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공부합니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합격률은 50% 내외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버스기사가 일방적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사용한 언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폭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40대여성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의 성씨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성년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리 소홀 등에 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 동영상, 피해 복구 비용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현장 조사 보고서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윗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원인제공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