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당 재판부의 소속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사본을 제출하면 검사가 구형 시 참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현재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공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
Q. 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폭행·협박
Q. 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행동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밀치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욕설, 협박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헌법 제104조 제3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장'은 대법원장을 지칭합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며, 일반 법관의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소규모 고스톱 게임은 일반적으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고스톱은 대부분 일시오락의 범주에 들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정확한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게임의 빈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게임당 수만 원 이하의 판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돈이 지나치게 높거나 게임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원이나 100원 단위의 게임은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후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도박의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입금된 돈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입금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는 과오납 수수료의 환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이유와 세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건 관련 부서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시 사건번호와 입금된 금액, 입금 날짜를 알려주시고, 입금 사유에 대해 문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댓글의 특성상 대부분 충족됩니다.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해서 모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은어나 밈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맥락과 사용된 방식에 따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세입자가 나간 후 대부업이나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저는 동의한적없음) 으로 저한테 연락오면은 계약해지고 보증금보냈다고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그 사실을 대부업체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기관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