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안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화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신고 하지 않고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재산 상속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은 남성의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남성의 재산은 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이 되며, 여성 측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행 중에 물을 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행 중 차도에서 튀어오는 물에 젖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된 경우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이 젖은 사진이나 세탁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Q. 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값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 호구가 되지않게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승소를 장담하거나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료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의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려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거나 징계 이력이 있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인이나 다른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수임료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소하거나 합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합니다. 착수금과 별도로 책정되며, 보통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심급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추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위해서는 민사, 형사 소송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로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 댓글이나 대화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상의 익명 공간이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길거리 현수막에 걸려서 다치면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수막으로 인해 다친 경우 보상은 현수막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설치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는 설치자나 관리자를 확인하여 직접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