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동성동본의 결혼은 언제부터 허용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동본 간 혼인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기본적인 법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학 입문서나 법률 용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민법, 형법 등 주요 법률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강의나 법률 관련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판례를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법 적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뉴스나 기사를 꾸준히 접하면서 최신 법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민사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피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세부 정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이뤄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먼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카톡 내용과 통화 녹음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로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완전범죄란 존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완전범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수사 기술과 첨단 장비의 발달로 범죄 해결률이 높아졌습니다. CCTV,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실되거나 변질될 수 있고,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지속적으로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해결을 시도합니다. 범죄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소액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미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할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때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경우, 계약금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비 징수 방안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방문차량 주차비 징수 관련하여 시간제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예: 1~2시간) 무료 주차 후 초과 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문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사전에 방문객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일정 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차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한산한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합니다.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차량 등록제를 실시하여 미등록 차량은 방문차량으로 간주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법률 및 실질적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즉시 사과하고 나오는 등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수임이 확인되면 대부분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굿파트너에서 나오는 여러 이혼사례중에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 이 소송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성기능 장애)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독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 거부나 성기능 장애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나 노력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성관계 중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의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척 토지 처분에 관한 위임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 내용에는 "상속 재산(토지)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자필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임장에 첨부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위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의 최대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공판 횟수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횟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공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불필요한 공판 연기를 자제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건은 몇 번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히 공판 횟수를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