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민사금액의 시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 근거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환불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솔직히 밝히고 거래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거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후에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이 확실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가, 반대로 패소하면 귀하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어떤 형사사건은 종결되야 민사소송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드시 형사사건이 종결되어야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사건 당할시 변호사없이 재판 진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민사재판은 진행됩니다. 피고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증거가 안되는데 증거가 되게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녹음을 피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되지만, 차량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 전에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