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직거래로 거래할때 문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위험이 있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조계약서 사용 가능성,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확정일자 미부여로 대항력 상실 위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 신분증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년에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사
Q. 남자친구가 구치소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일부 금액 즉시 변제 후 분할상환 약속이나, 전체 금액의 분할상환 계획 등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식이면 가능합니다.구형 후 선고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항소시에는 항소심 3-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석방 여부는 합의 정도, 피해 변제 금액,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증명사진 절도 신고하고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 도난도 절도죄에 해당되어 신고는 가능하나, 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도인지 분실인지 구분이 어려우며, CCTV가 없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교무실 출입자 확인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유독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왜 텔레그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종단간 암호화 기능으로 대화내용이 암호화되어 수사기관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비밀채팅 기능으로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됩니다.대화방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추적이 힘듭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행위도 처벌됩니다:디지털 증거 수집, 공범 검거를 통한 진술 확보, 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