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현장에 경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폭행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폭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주변에 있던 물건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보관합니다. 폭행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멍이나 상처 등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폭행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형량을 낮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 단순히 중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주택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인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님이 선물로 주신 주택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귀하에게만 증여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귀하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혼인 기간 동안 이 주택의 가치가 증가했거나 주택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이나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부부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의도로 증여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의 상황, 부모님의 의도,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에서 퇴거불응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입주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행동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퇴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퇴거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이 문서에는 퇴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퇴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속합니다.
형사
Q.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발령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3자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행, 사회적 기여 등을 증언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번 이혼한 사람은 두번째 이혼은 쉽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이혼 경험을 통해 이혼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두 번째 이혼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두 번째 이혼을 쉽게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첫 이혼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결혼을 더욱 신중하게 유지하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성격, 가치관, 이전 이혼의 경험, 현재 관계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뉴욕주 변호사라는 말과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욕주 변호사라는 말은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뉴욕 주 법원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해외의 변호사 자격은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변호사이자 한국 변호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뉴욕 주와 한국 양쪽에서 각각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약식기소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기소와 달리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등에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습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기소 후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