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시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금화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대화 내용,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
Q. 고의적으로가 아닌 실수나 어떤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죄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사고로 인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과실치사죄로 처벌됩니다. 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의 경우,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수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치사죄로 처리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민사
Q. 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을 가져간 순간에 이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손님이 나중에 더워서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수로 입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입고 나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두고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옷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님께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에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고 법리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은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과 항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론 재개는 1심에서 바로 추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추가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소문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들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사람은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그룹회사에 속한 기업관의 합병은 어떤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그룹사 간 합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그 중 하나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자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 자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합병 방법으로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삼각합병 등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방식이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지만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때리려고 손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상해죄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또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반면, 모욕은 추상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Q. 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받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른 중한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경우, 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권, 가족 면회 등 제한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어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상당할 것입니다.
민사
Q.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아 냉동식품 녹아 점주가 배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아이의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 운영자로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원격 모니터링 등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만약 점주가 합리적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 조정 등을 통해 책임 부담 정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