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많은 우수한 법조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연봉과 처우, 대형 기업 자문 등 전문성 있는 업무 경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국제적 업무 기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변호사'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며, 다른 대형 로펌들도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가 더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받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면접교섭권(자녀 만날 권리)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해지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거나 하면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SNS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허위사실을 들은 동료의 증언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 등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