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과 절차, 당사자, 결과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 결과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대형 사고라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룹니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원고 전부승소 피고 항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절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판결문만 보내고 이후 과정에 대해 설명이나 연락이 없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항소심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재선임할 수도 있지만, 기존 변호사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고, 원고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인의 도박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인의 도박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도박죄의 처벌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의 장소, 시간, 도박 참가자의 관계, 도박의 규모와 빈도, 베팅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 소액으로 하는 화투나 포커 등은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하거나 고액의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회사에서 동료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동료의 물건을 모르고 가져가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동료의 물건을 실수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비밀유지계약서 해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계약(NDA)의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지계약서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면으로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로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증거의 부족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 제도의 적용 대상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의 범죄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범죄의 종류,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무실에서13명있는사무실서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3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 전에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숙려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구조를 혼동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부 아주머니께 인사까지 드렸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확합니다. 신고 여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