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공직자와 각자 개인 돈 내고 같이 먹는건 처벌 안받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자와 식사를 할 때 각자 2만원 이내의 음식을 따로 계산하고 테이블을 붙여 앉아 먹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목적의 만남이라면 사전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사기사건 합의서의 경우 가해자 가족과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합의서 작성 시 가해자 가족과 반드시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대신해주고 법적인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각자 따로 방문하여 서명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서류를 주고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배송 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검찰이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적용법조, 벌금액 등이 기재됩니다. 약식기소는 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도 약식기소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리뷰에서의 표현이 다소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평가나 의견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리뷰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당한 의견 표현임을 강조하고, 악의적인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돈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고 입금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수취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은행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주소를 잘못적어서 도착지에 찾으러갔는데 물건이 없어졌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택배사에 연락하여 정확한 배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현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무인 택배함이나 문 앞에 놓고 갔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 거주자에게 물품 수령 여부를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현 거주자가 물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현 거주자를 장물취득죄로 신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 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택배사, 현 거주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격투기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격투기 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참가자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스포츠이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됩니다. 만약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주최 측이 안전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불법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사 혹은 심한 경우 상해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이 필수적인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경위, 주최 측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선수들의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러를 고소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조건이 충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조건으로는 먼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의 훼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위의 요건에 더해 허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P주소 추적이나 포털사이트에 대한 발신자정보 제공 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이나 게시물 원본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추가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과 상해죄 그리고 협박죄 동시에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례는 폭행, 상해, 협박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목을 조르고 밀친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는 발언이 이에 해당됩니다. CCTV 증거가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결정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되며, 법적으로는 이전 혼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재혼 절차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이혼 기록은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전의 혼인과 이혼 사실, 그리고 새로운 혼인 사실이 모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