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옆집에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옆집 주민의 행동과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너네 집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의 요소를 포함합니다.녹취를 확보한 것은 증거 수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녹취는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 녹취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신고 시 그동안의 사건 경위, 녹취 등의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무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무고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무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무고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손해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 시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명예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IT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는 어떤 학과나 어느 선택과목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IT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과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IT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에서 지적재산기본법, 특허법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IT 관련 전공을 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도 IT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수나 세미나 참여, 관련 업무 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 지식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카톡 내용과 통장 이체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상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진퇴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 퇴거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3회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상대방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퇴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퇴거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퇴거 요청일로부터 실제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투로 아가리털어서 이간질해서 남 불행하게 만드는 쓰레기"라는 문장과 "아가리 털다", "처 말하다", "처 못하다", "싸가지없다"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타인에 대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고로 인해 무고 당한 사람의 명예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를 당했다면, 먼저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 알리바이 증명 자료,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 무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과 함께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산해야 할 비용(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계산합니다. 모든 정산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주택 인도일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제 개인적일 일을 다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귀하의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사정을 타인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발언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증인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면접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사본,주민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면접 전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면 면접 당일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후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채용 전에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요구한다면, 면접 당일에 제출하겠다고 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사본은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