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는 아름다운가게, 베어베터, 트리플래닛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로 성공했으며,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공정무역 등 사회적 미션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 수익 모델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빈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학교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장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목격자 증언, 녹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됩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여자 연예인 딥페이크 범죄가 더운더 심해지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별도의 법 조항을 신설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과 플랫폼의 자체 검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딥페이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만 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A법인이 가진 30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파산, 폐업한 경우,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주나 임원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나 임원 개인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라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이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책임이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도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는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변경만으로는 이러한 통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게임계정 판매와 관련된 수사협조가 이번 정보 제공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통신 정보를 확인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락이나 소환장 등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다면 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이유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
Q. 수술중 의료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와 보상에 대해 문의하고 협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과 협의 하에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을 자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인데요.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면 증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들이 장남에게 넘겨주려는 경우, 증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상속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등록된 상태이므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의하는 형제들만 자신의 지분을 장남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동의한 형제들의 지분만 장남에게 이전되고, 동의하지 않은 형제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정확한 지분 계산과 문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민사
Q. 정말궁금합니다.노래방비 승인거절 났는대.그냥왔네요ㅡ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승인 거절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그냥 온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방 이용 후 정상적인 대금 지불 의사가 있었으나 카드 승인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노래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래방 측에서 고소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무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고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명백한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무고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