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핸드폰을 떨어뜨린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보행자는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핸드폰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에는 파손된 핸드폰의 수리비용이나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핸드폰의 사용 기간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어 과실 비율과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핸드폰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로 아이출산시 아이 호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모는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됩니다.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아버지란은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 사기꾼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단톡방은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공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은 피해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 관련 용어에서 그레이존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의 그레이존이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되거나 금지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법률의 적용이 모호해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행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법적 해석과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존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법적 해석이 요구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률 자격증 종류과 차이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소송 대리,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등 광범위한 법률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공탁, 민사집행 등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자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중개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가장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권을 가집니다. 법무사는 특정 법률 사무에 특화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특화된 자격증입니다. 각 자격증은 필요한 교육과정과 시험, 그리고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습득물 신고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 관련 정보는 분실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습득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습득자라는 표현만 남기거나,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전까지는 재판부가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 증가의 폭이 크다면, 이에 대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은 돌려받으셨지만, 사기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시간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귀하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
Q. 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로, 주로 등기 업무 처리, 공증 업무, 민사신청 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등기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등기 등이 포함되며, 또한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의 공증 업무와 가족관계등록, 공탁, 회생 및 파산 등의 민사신청 사건을 대리합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 상업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 법률 문서 작성,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의 등기 업무, 사업자 등록, 지점 설치, 영업양도 등의 상업등기,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무서워서 계약해지를 못할때 변호사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할 때 세입자와의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하므로 어머니께서 직접 세입자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지만, 이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시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