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재산분활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과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건물의 구체적인 상황, 즉 증여 시기, 혼인 기간 중 관리 상태, 월세 수입의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스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만원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에게 마지막으로 상환 계획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명의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장님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비용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시 통장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자동으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의 명령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지급정지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드라마속 장면이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된 상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폭주한 남학생이 M16 소총으로 무차별 총기난사를 하는 상황은 명백히 타인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학생의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성'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를 든 가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같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방위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생명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사살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
Q.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형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4년 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관련해서 절차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합의하에 진행하며,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숙려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거나 숙고할 시간을 갖습니다. 숙려기간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기와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전화나 서면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압수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이 동시 발부된 건 이례적이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동시에 발부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신병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중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은 사건에서 이러한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의자를 체포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부당 대출 혐의와 관련된 중요 증거가 휴대전화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이 필요했고, 동시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었던 마을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박죄의 경우, "죽이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녹음 증거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녹음파일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인한 고소장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피해 금액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합의금액은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00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금에 추가로 이자,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