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기 축구 모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를 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는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행위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어려움, 수사 인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분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원경찰청에 의뢰한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예상 종결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부부로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년간의 동거기간, 주변인들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그 해소 시 법률혼의 이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동거 기간, 해소 사유, 상대방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묵비권이 없다면 강압적인 심문이나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실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오해로 인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피의자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은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폭행·협박
Q. 범죄자가 집에 무단 침입후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한 사람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경우 거주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대응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침입자의 위협 정도와 거주자의 대응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침입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자의 위협이 제거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입자의 행동, 대응의 필요성과 비례성,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본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단순히 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폭행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악플을 단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악플의 내용,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 악플러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민사
Q. 거래처 사장을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 사장의 행위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 방문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신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Q. 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이루어집니다. 범죄 수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24시간 365일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종이나 중요 범죄 사건의 경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수사가 지속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피의자 신문 등 급하지 않은 일부 절차는 평일에 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 조사, 증거 수집, 용의자 추적 등 핵심적인 수사 활동은 시간과 날짜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교대 근무 체계를 통해 항상 출동 및 수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무능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는 단순히 경제적 무능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직업을 구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악의적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와 합의서작성시 법무사?공인중개사?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합의서 작성 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임대차 계약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