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계약사항 위반 시 위뱍벌은 한 번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 위반 시 위약벌의 부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위약벌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계약의 경우 위약벌도 1회만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서는 위반이 반복될 때마다 위약벌이 부과되는 것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위약벌의 반복 부과가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결국 위약벌 부과 방식은 개별 계약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와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위약벌의 반복 부과가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가 되어 계약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위약벌 금액을 조정하거나 부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위약벌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형사 불법행위 민사소송 시 위자료를 과도하게 많이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적정 금액을 판단하여 판결하므로 원고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차이가 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먼저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승소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차이가 크면 원고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도한 청구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사가 원고의 주장 전체에 대해 신뢰성을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청구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원고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유사 판례나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명시된 대로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특약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특약 내용을 상기시키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Q.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두 형벌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금되어 일정 작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을 통한 교화와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작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징역형은 주로 고의범이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반면,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이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성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금고형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로 간주되며, 주로 과실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앞으로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는 함부로 때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도 타인의 재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고 생각되면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단지가 붙어 있을 경우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사
Q. 고소사건 경찰서 진술시 녹음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주요 장점은 정확한 진술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내용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부당한 행위나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녹음으로 인한 긴장감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진술 내용의 정확성 확보와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범죄의 중대성, 평소 행실,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외 도피 경험이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지나 가족 등 연고가 없는 경우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도주 전력이 있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주 우려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Q. 강간죄 무고와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때 '명백하게 성관계에 동의합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체위 변경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거나 웃음소리 등이 있는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 내용은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 완전한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녹음 내용 외에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다른 증거들과의 일관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녹음 증거의 수집 과정과 방법의 적법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
Q. 의견서 등에서 정상관계 뜻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상관계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유무,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정상관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민사
Q. 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채무 발생 경위, 차용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에 답변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및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했다면 더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