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셋집의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종료 시 청소비 부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옵션 모두 가능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청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대청소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입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 시 깨끗한 상태였다면 퇴거 시에도 그에 준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입주 시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퇴거 시에도 그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제시해주신 방안 중에는 3번 옵션처럼 기본 청소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과도한 오염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시 청소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청소비 부담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로는 급제동, 급진로변경, 불필요한 밀착주행, 상대방 진로 앞에서의 급감속 또는 진로차단, 속도 조작,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상향등 점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발송을 할거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기능은 특정 시점에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나 채무 이행 요구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수락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을 보내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만든 거짓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조작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러한 범죄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또래 압박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쉬운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쉽게 개인 사진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원인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법적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등이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관련 위험성을 교육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딥페이크 콘텐츠 모니터링 및 신속한 삭제 의무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와 사진 공유에 주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차용사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사기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차용사기는 비교적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 다른 유형의 사기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차용사기가 쉬워진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한번씩 뉴스에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추징이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배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 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대표이사말고 사내이사 주소바뀌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권 없는 이사는 주소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을 상품화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 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는 종종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