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가정보호사건송치 무슨뜻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보호사건송치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카드 사용이 즉시 정지되어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카드 분실 신고 및 사용 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 후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면 카드사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구약식 결정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결정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형사조정위원회의 연락은 모든 절도 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식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실제 피해액(20만원)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소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정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발생한 할아버지의 학생에 대한 심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행위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으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욕설의 내용,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Q.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기억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협박
Q. 남자와 여자가 치고 받고 싸운 경우 쌍방 폭행인데 처벌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와 여자가 서로 폭행한 경우, 각자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가해자의 전과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신체적 차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방어 행위의 정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감안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의 폭행이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의료
Q. pa 간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PA 간호사는 진료 지원(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PA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로, 의사의 감독 하에 진단, 치료계획 수립, 처방 등 일부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며, 환자 케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란 어떤 범죄를 이야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하거나,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합니다.
민사
Q. 음식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 고객이 배탈이 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측에서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주의한 행동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음식점의 음식과 배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음식점 측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의 주요 역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판사는 재판 과정을 관리하며 법정 질서를 유지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듣고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관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증인 신문을 주재하고,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부적절한 질문은 제지합니다. 재판 중 법적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배심원이 있는 경우 배심원에게 법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판사는 법과 정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