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Q.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문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법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조항을 신설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반포 목적' 제작만을 규정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사회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의료
Q.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증언 확보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
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채무를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법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장래와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사
Q. 상해? 고소? 합의?어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나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위협은 피하고,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외식을 고집하는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문제들과 결합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식사 취향의 차이나 외식 선호만으로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이어지거나,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각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신적인 존재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미신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범죄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불능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ㅄ"은 비속어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싸이코패스"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됩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시설 설치 및 변경 가능 범위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규정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상가의 용도제한이나 영업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