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해여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개인명의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시 70:30과 같은 비율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기여도, 경제활동 여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Q. 법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고 경위, 배경, 행위자들의 관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행위자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의'와 '과실'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불법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는 '고의'에 해당하며, 실수로 몰라서 한 경우나 불법인지 모르고 무지해서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의 판단 기준은 형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의 마음가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 모욕을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증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해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증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그리고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단순한 '놀이문화'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역시 마약 사용 증가의 한 요인이 됩니다.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마약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미디어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사건 보도로 인한 모방 범죄 증가도 한 요인입니다. 이는 마약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역할로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기여, 윤리적 소비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보호,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혁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사
Q. 상간녀입니다. 혹시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추가할내용을 낼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추가 내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며, 답변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소송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므로, 상대방의 반박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Q.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이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분할 상환보다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고소를 취하한 후에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합의금을 동시에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 취하는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변호사 직무 이행 관련 해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해임 및 수임료 반환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업무 진행이 없었다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는 먼저 변호사에게 해임 의사를 통보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수임료 전액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반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변론기일 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 후 통상 2~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기일은 사건의 복잡성, 재판부의 판단 시간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2차 변론기일 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여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따라서, 2017년도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2027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여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