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에서의 배심원제도는 무엇이고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배심원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상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배심원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복잡한 법적 쟁점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요소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의 기준은 단순히 속어나 비속어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XX새끼' 같은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모욕적인 별명, 심지어 모욕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둘만 있을 때 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는 행위 자체로는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IP 주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이전 번호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 변경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따귀를 맞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준은 폭행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경미한 폭행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폭행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나 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호신용품을 휴대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신용품 사용 시 법적 제한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형사
Q. 미국에서 말하는 배심원제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 판단과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시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만장일치의 평결이 필요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이는 사법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배심원들은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전문 법관의 편견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아동과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욕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될 필요는 없으며, 주변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처벌은 어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명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의 대화라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위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 시간, 빈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위가 낮고 일회성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