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국제무역분쟁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재 절차에서는 계약서 원본, 이메일과 서신 등 협의 이력, 인도 및 선적 관련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문서마다 계약 이행 여부나 상대방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무역 관련 조정 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 발생 배경, 계약 내용, 상대방 주장 요지와 귀사의 입장을 명확히 기술하시고, 조정안에는 납기 지연 사유, 손해배상 범위, 향후 납품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원활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Q. 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이 지연된 경우 벌칙은 통상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며, 반복 시 누적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담은 cbp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cbp 포털을 통해 사전 예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절차와 접수기한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세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에서는 원산지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증명이나 통과서류를 준비하고,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 시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 수입국의 세관규정에 맞춰 수출 전 세관신고나 세금 납부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중계국 내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전략물자 판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하려는 센서에 자사 기술이 포함되어 전략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전략물자로 판정되더라도 수입국의 규제 여부와 최종 사용자 확인 등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