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화학제품 FTA 원산지 무역 판정,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화학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시 주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며, 제조공정 중 화학적 반응을 통한 구조 변화나 주요 성분의 실질적 전환이 인정되면 원산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혼합이나 희석처럼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공정은 인정받기 어렵고, 각 fta 협정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적용 전 협정문과 원산지결정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국제우편물 무역 통관 신청, 꼭 알아야 할 절차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로 무역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갖추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해야 하며, 물품 가액이나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이나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관 지연을 줄이기 위해선 수취인의 정확한 정보 기재, 품목명과 가격의 명확한 표시, 그리고 필요 서류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무역장벽 확대에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최근 보호무역 강화와 주요국 간 갈등 심화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해외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고, 공급망 불안정이 투자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수출 전략과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Q. 동남아 무역,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동남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압박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특정 산업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생산 거점이나 투자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자부품이나 섬유제품은 한국 기업이 동남아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Q. 트럼프발 무역 관세전쟁, 우리 무역흑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특정 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무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수입규제 확대, 환율 압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나 기술 중심의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수출 여건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흑자 폭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