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수출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품명에 오타가 발견된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순 오타가 아닌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탄소배출권 제도가 향후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 수출기업에는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무역 상대국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설비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절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 상승,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Q.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을 강조해야 좀더 조은 협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미 수출품 중 첨단부품이나 중간재 비중이 높아 미국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처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의 안정적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호혜적 교역 구조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Q.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의 실무상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서도 복잡한 통관이나 해외거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초보 수출업체에 적합한 반면, 직접수출은 마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클레임 대응이나 물류관리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규모, 내부 역량, 시장 접근 방식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역서류 위조가 발견된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위조된 서류가 적발되면 세관에서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수출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자나 포워더를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서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